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지속 강요 대처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가 많이 남았음에도 근래 여러 차례 중도 계약해지하고 나가줄 것을 강요합니다.

임대인이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언성까지 높입니다.

물론 저는 중간에 나갈 생각 없고, 계약만료 후 나갈 계획입니다.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 국토교통부 임대인갑질신고센터에 민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혹시 형사 상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속하여 본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강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