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 사건화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이미 모든 관련정보는 삭제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더 이상은 사건화의 가능성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600
- 브이로그에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니고, 이를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8.1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현재 법정 이자가 매월 몇 %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이 정하고 이는 법정이자가 서로 다릅니다.법률 / 금융25.08.1600
- 딥페이크사이트 조사 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실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600
- 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600
- 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시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상황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600
- 모텔에서 당일취소하고 그거 따지면서 화냈는데 화낸거로 모텔주인이 영업방해다 경찰부른다 하는데 영업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정도 행동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에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개별적인 약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A어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당연히 B 모텔에도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600
- 이웃과 임대 관련 분쟁이 발생 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어 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600
-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후 받을 이득을 노리는 의견을 공개된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자랑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범죄피해를 당한 후의 사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65.01명 평가00
- 저의 모욕죄가 상대방의 폭력을 고소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나, 당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자해공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