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사기라고 해도 모두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면 절차나 관련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A로서도 해당 아이템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품 자체의 하자는 명백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계를 침범한 물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인간의 거래로 이미 10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의 시효는 경과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전 여자친구가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뿐으로, 피해금액도 매우 소액일 뿐만 아니라 합의도 완료된 상황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해당 드론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책임소재 및 보상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폭우라는 자연재해가 영향을 준 사건이며, 방류를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판단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변호사법 109조 위반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실제 그러한 업무를 한 경우에 한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지시를 한 정도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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