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 당사자는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경찰관의 재량으로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실 수는 있기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수사관님께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라면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8.0600
- 아파트 무상거주자,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실 이유는 없으며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줌마는 해당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명도소송 및 강제퇴거 집행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65.01명 평가00
- 임대차계약해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협조해야해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사까지 들어온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전세대출에 동의 등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실 필요는 있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전세금 마련 목적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600
-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600
- 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적당하게 작성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두달에 한번 정도 제출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0600
- 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주실 것이므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시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은 공갈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이기에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으로도 대응은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10
- 마음에 쏙!100
-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500
-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500
-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충족된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500
- 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취득 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혼인상태가 유지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기여도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므로 이러한 점이 전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