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영상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100
- 전세집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는 3일에 하시더라도 점유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잃기 때문에 여차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간단한 짐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물론 집 열쇠나 번호 등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사진첨부)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문제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승소하시게 되면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하는 등 조치가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아파트 최상층 누수 2회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 의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실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해서 그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비밀유지의무] 아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판단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의 채팅기능을 이용해서는 민감한 사안은 신고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크지는 않지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07.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명만 공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100
- 아청법이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고 그 이하로는 미성년자가 되기에 이러한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영상을 시청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15.01명 평가00
-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이니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차량에 실제 발생한 피해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를 엄격하게 보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은 것도 상관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215.01명 평가00
- 월세 계약해지에 대한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의 요건은 충족된 상황으로 보이며,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전달해서 해지효력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