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차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차량에 하체부식의 하자가 있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률상 가능한 부분이겠으며,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8
0
0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수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인대상 불법촬영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다만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8
0
0

일방폭행상해피해자현재민사진행중입니다.민사랑개인보험관계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와 개인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입니다. 민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청구를 할 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8
0
0

아파트1층 장마로 우수관 막혀서 집에 누수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항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0
0

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서둘러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차차량도 무단 주정차로 인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약 60에서 70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8
0
0

식당주차장에 주차를했는데 식당에 철근이빠져나와있었나봐요티시어가 짲어졌는데 식당에서 배상되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식당 주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이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0
0

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5.0
1명 평가
0
0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상당히 나쁘기에 합의금 액수는 10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단 그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2주 정도 내외에는 가해자 조사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외에 통매음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0
0

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미 8개월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0
0

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