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초로 일단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병원 진단서 등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을 모두 알려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 링크에 이미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resu.klac.or.kr/resu/resu_info1.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하여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태도, 가해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내용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은 쉽지는 않겠으나, 사측에서 해당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해가 입증될 정도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알기어렵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자국민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든 한국 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여를 한것이라면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에 어떤것을 의도했는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이미 명시된경우 당사자가 이미 그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더 이상 다투는것은 무의미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할수 없는 나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