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를 당했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치료비 이상이라고만 하시면 어떤 추가보상을 생각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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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센터 일용직 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저희 직원이 그칼에 손을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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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겠으나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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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전 사건이 무엇인지 알수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해주셔야 사건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처분 심리여부는 해당 사건의 기사를 찾아보셔도 아마 확인가능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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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 가방에 뜨거운 국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모두 배상되어야 합니다. 수선비와 감가상각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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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서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소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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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서류나 기타 준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법원 민원실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수 있겠습니다.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경우는 아닙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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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홍보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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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빌라에 사는데요 누구는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관리비를 몇년째 안내는데 이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리비납부는 개인간의 권리관계이며 법으로 정해진부분은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부분입니다.우선 관리비를 내지않는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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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볼수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부분은 아닙니다. 검찰, 법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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