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률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압류, 가압류, 승인, 소제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마사지를 받은 것과 허리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차를 함부로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 욕설, 폭행을 하겠다는 언어 폭력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며, 만약 해당 행위가 공연히 모욕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 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명백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구두로 연장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 경과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하며, 자신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임차인에게 해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일부 계정을 대여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행위한 부분과 행위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을 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물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에탁금의 성격또한 무엇인지 불분명한 부분으로 예탁금이 납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한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며 최대한 많은 벌을 준다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