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없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한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객의 계약취소행위가 직접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실제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동할 필요는 없으며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아버지쪽 혼외자라면 어머니쪽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약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는 금전적 배상 등 민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소액이란 것은 민사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시에는 위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를 나이에 따라 규제하는 법은 현재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