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므로, 외국에서 출시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단순한 오락행위라 판단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협박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은 통상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도 익명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죄가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공연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공연히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며, 주변인물들과 대화하시거나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찬반의견을 들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상식수준에서 해당 행위가 처벌을 해야할 행위인지 여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계약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에 지장을 찍은 것 역시 법적으로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증거가 도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