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자로 전처만 있었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나군내 내부의 규율 등에 위반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급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영상이라고 하신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나,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증거자료에 제한은 없으며 유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위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단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원에 연락하여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반대하는 세대가 있더라도 추후 공사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라는 것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50만원 미만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영구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즉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했다면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던지간에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