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신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합의되시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시는지 질문주시면 보다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남은 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일단은 지급명령 등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이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보통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타인의 계정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형이 확정된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더이상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정보에 대해 문서제출을 요청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실 만한 내용이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서면으로 주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해당 기업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면 집행유예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취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이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가 되겠으나자연력에 의해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소송이 된다면 최대 70만원을 두고 다툴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백만원이 들어가 실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