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있겠으나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전액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만으로도 일반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여하에 불구하고 본인이 운행중 파손이 발생한 부분이기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어도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합설립전으로 추진위 단계라면 추진위의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임의적인 계약관계로 보이고 임의탈퇴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조합측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보아 소액의 벌금형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지 못하고 한 행위라면 당연히 감경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땅에 임의로 물건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시청이 해당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시청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서 당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