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에 대한 궁금하는데요. 이게어떤거를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법률로 선택할게요.ㅠ 아니었으면 미리 사과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 미지급 급여를 미지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따라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품이란 개인 방의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비품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후에 소송비를 패소인에게 청구하라고 판결문에나와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는데 비용을 못받을경우는 강제집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하는 것 역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서에서 진정서로 고소했는데 잡힐려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검거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기타 여러 사정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처벌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트북을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고소한다고하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닉네임 거론 저격글 모욕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계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일반상식에 관한 질문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