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실 문제이며,계약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며(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면 달리 법적으로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합의가 안될경우 임대인은 원래 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것이며 보증금을 당장 받고 나가셔야 한다면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 보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이후 피해액을 배상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사기죄 성립여부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개인포트폴리오에 기재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 점유권원에 기해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만약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안하시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달리 주장할 수는 없으나 미리 전임대인에게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30일 임의로 집에 들어가실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일단 내용증명으로 하자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의해보신 후 안될경우 일단 보증금 지급 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