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설사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유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폰트파일을 제작업체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해당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해당 폰트를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최근 폰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기획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저작권 관계 확인이 우선되며,해당 폰트를 다운받으신 경로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아 지급을 하시면 되며아니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납부가 곤란할 경우란 통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분 내외로 빠르게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상황이시라면우선은 다시 한번 정확한 사정을 확인 후 해명을 요구하시고해명을 하지 못할시에횡령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권리자자가 있어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다른 권리자가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기일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통상 증인신문은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이율이 18%라고 하신다면 12%보다 높기 때문에18%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글을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그림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