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이 세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도 입주를 하였다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는 제3자적 요소가 개입된 것 때문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A는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수사관에 따라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도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에 지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액이긴 하나 실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 거래시에는 계정을 회수할 시에는 위약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패소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사건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은 그러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귀책이라고 판단되시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아청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청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구매를 시도하였으며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조정하셔야 하며, 안될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안되었다는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시어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며, 상해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사본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승소가능성은 있으며, 원본을 요구한 원인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후 2월이 넘도록 소장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