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는 때 바로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은 특정한 업체의 이용약관으로 그 구체적인 해석에 관하여는 해당 업체에 일차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계단 물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려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카페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이라면 상대방에서 채무이행에 대해 특별히 다툴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채무이행을 독촉하셨다거나 하는 등 연락을 취하신 내역 등으로 충분하실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승소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나,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 무이자로 한다면 이때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며, 약 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사나 세무사 어느 쪽에 문의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에서 임의로 범죄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는 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