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차량의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에 들어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안타깝지만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정당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넌 정확한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나기본적으로는 관리규약에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관리규약상의 득표수를 충족해야 하며, 과반수라는 것이 입주자 과반수라면 기권은 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는 구체적인 관리규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 성립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유로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 강제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한 채권은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보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이행이 불가능하기에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