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에 대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가능여부는 해당 주차공간에 관한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또는 건물이용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출입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계정을 도용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며피해를 보상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되며, 계약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확인해야 봐야 알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사실을 모른채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이유로 취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민사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