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경매에 관한 절차는 집행관이 담당을 하게 되므로 집행관과 협의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압류물건 등에 따라서는 비용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집행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복무규율상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가 어디까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상대가 공인이며 이미 기사로 언급된 사실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수사경력조회도 이루어지나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조회가 이루어지더라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명의대여를 해준 경우에도 역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남편분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각 거래가 증권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계약의 내용, 약관, 거내내용 등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등에 자문의뢰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질문주신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죄가 된다고 볼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