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야근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전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지급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나머지 피해금액을 특정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일부를 변제한다고 하여 압류를 피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과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며, 민사적으로도 계약관계에서의 의무위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금전적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신적인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입의 경우에는 환불에 관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에 상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