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십시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액 자체도 매우 경미하기에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피해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청 측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요청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쌍방에게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행한 행동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0년이상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미 10년 이전에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승인을 한 것으로서 시효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되어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호보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면담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