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디엠으로 피해가족인 척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것 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기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수사가 진행되어 범인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이용중에 발생한 훼손사고라면 배상책임이 없겠으나, 공이 잘못맞아 튕겨져 뒤쪽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민사적으로는 금전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외기 설치에 관하여는 각 지역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정확한 지역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경계선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갈이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기나 공갈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검색과정에서 특정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어 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