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술작품의 경우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한 내용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나, 외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 적용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을 대리해 주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직접 작성하시거나 사선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회적이며 충동적인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탈퇴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사고의 경위, 과실유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유불리 여부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된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주장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는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후원금을 지급한것과 상대방의 약속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순하게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