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진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 곳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송달되는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직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노무도급계약으로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니므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기환송 역시 판결이므로 당연히 판결문이 존재하며,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당시 시점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2년이나 지난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공개를 하게 되겠으나,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요청을 해보시고 담당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이 3억인데 이를 굳이 나눠서 1억 5천씩 청구를 하시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3억을 신청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당시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