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선 당사자와 협의해 보시고 안되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어느 금액이 적당하다는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족관계가 아니며 단순 동거인이라고 한다면 (또 조카가 있다고 하신다면)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법 제17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담당자와 컴퓨터네 자료 등 확인 후 포맷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파일 모두를 백업하여 보관하여 두신 상황이라면 데이터를 복구할 필요자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업무에 필요한 파일이 백업되어 있다는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중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께 책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 경우 원인제공자인 친구분에게 결국엔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