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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난전화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 (경범죄의 종류)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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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면 범죄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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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실제로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며,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제기의 일환이라고 보이므로 죄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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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부부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자료는 재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것이든 관계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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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우선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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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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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중 차량 파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정당한 범위내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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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합의는 보통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민사적 청구도 해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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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2층 거주자입니다. 1층 에폭시 공사 냄새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생활방해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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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안 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톡대화내용으로도 대여사실은 입증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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