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품 심의 시 불량으로 인한 환불 절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조치로 환불이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상품의 불량이 맞다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6
0
0

카페알바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통상 4대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6
0
0

의류 갑을관계 권리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탁금을 둔 것이라면 손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6
0
0

재산분할 신청시 산정기준은 어느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성립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도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6
0
0

블로그 저작권 유료 강의와 유료 자료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법은 적용과 해석이 어려운 영역으로 유료자료들을 블로그에 정리했다는 것이 어느정도로 정리가 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무료로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은 성립가능합니다. 인용정도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6
0
0

우리나라 혼례법에 동성동본 혼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금지되는 근친혼은 다음과 같으며,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경 민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6
0
0

모욕죄 고소할때 분할로 나눠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6
0
0

사기죄 입증에대해 이런경우 기프티콘도가능한가요?+주식 추천에대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기망행위에는 상대방의 착오상태를 이용하는 것또한 포함되므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6
0
0

변호사님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법 3가지 다 벗어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6
0
0

주차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등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나, 샛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 대수 추가시 요금을 납부하기로 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