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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으로 부터 공유물분할소송장을 받았는데 측량해서 토지로 분할등기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존중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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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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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시엔 주거침입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개된 영업장이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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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은 협박으로 볼 수도 있는바 협박죄 성립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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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에 상속재산 지키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 재산인 이상 처분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으며 미리 증여를 받으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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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급수관이 내 소유건물 바닥에 설치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해당호실 바닥에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은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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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스트랩으로인한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해당 스트렙의 구매와 관련한 계약내용, 보장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하여 하자가 있는 물건이며, 이용상에 무리한 사용이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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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관련 어그로방에서 욕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게임방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인 행위라고 하여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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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그만두고 한달째 월급을 못받구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노동청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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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익명 디엠(1:1메세지)로 제 인생을 힘들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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