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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가 아파트 2주택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만 세금부과로 인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법률이 위헌결정을 받는다면 올해 세금부과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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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상속,사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며,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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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상품 선출고 회수 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약철회 방해행위란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해당 행위의 주체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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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하려는데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까지 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비용을 환불시 공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만, 일단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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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5개월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아들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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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관련해 의견이 갈려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당연하게도 그것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서명을 한 것으로 어떤 의사표시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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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폐기물을 잔뜩 남기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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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망자 법원 피해자 처분행위 갈음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가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며, 소송사기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믄 상대가 처분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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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인데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추후에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와 분쟁이 생길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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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월세방 전대 이후 잠수로 인하여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청구를 위해서는 계약내용 등 입증이 필요한데, 우선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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