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서 신규작성(연장) 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기존 계약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9년이든, 21년이든 상관은 없으며, 어느 계약에 따른 계약내용을 이번 계약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네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민사소송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은 무조건 열립니다. 어떤 사유로든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일단 재판은 열리며,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절차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이 열리니 원고, 피고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기일변경 (추정)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기일변경(추정)의 사유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 내부의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5.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경우 사기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5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은 5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35.01명 평가00
- 중고나라 사기로 관련해서 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찜찜하시다면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신분증 제공 없이 합의를 하는 방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원금을 다 받으시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법률 / 민사25.05.2300
- 친구와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교내 구경만 했을뿐 다른 피해가 남은 것은 아니라면 보통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300
- 이정도 사정은 충분히 당사자가 성인인걸로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상대를 미성년자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청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35.01명 평가00
- 이번에 쿠팡 가격 오기입 사태가 있었다던데 그 손실분은 실수한 직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잘못을 한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235.01명 평가00
- 묵시적 갱신 월세 계약해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에어컨 고장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약 2주간)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300
- 시골에 밭이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설치 지역, 설치 규모 등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화하시어 요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3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