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재매각이 취소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키웠다는 정도로는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를 받은 부위가 많으면 당연히 장해율 산정에 유리할 것이며, 신체감정 병원이 지정되고 병원 일정에 따라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통상 2달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처에서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유통행위는 벌칙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직원의 대응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0모델보다는 레귤러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리점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해당 판매대리점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여 강제로 퇴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 내규 등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운전중이 아닌 정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당연히 면허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전달했을때 성립하는바, 단순한 일회성 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는 직접 피해를 당하신분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의 입증입니다. 실제로 시공하신 것이 있으므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