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며 과실치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사항들, 예컨대 과실이 경과실이라는 점이나 적극적인 조치(치료, 보상)를 했음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 한 것이므로 당연히 할머니에서 질문자님께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등기업는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손해를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일반 공중의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정당하게 비교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 타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이를 발급가능하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로 등기부발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그로와 야간그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은 이혼신청서 서식일 뿐으로 년도를 올해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공증을 해야만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 없이도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은품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부가적으로 제공된 것인바 통상 사은품의 가액을 변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우러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