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이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불문하고 아이피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행위에도 분명 과실은 있으나 과속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어머니의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돈을 대여한 증거로는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차용증을 쓰시거나 안될경우 녹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정도에 그쳤거나,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거 범행은 중한 범죄도 아니고 이미 3년이나 지났습니다. 금번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계시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주장하시면 바로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공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일정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명칭 보다는 그 문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해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며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1:1 채팅에서 발생한 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보통 일주일 이내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여부는 아마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판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