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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퇴사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투잡을 생각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말고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 한다고 하는데요이럴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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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노조보다는 노사위원회와 임금 협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통보죠) 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자꾸되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임금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협상에 관한 부분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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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가족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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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개월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하루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과 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그만두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교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의 이유를 입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입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중도퇴사에 관한 불이익 또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사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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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재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 주 2일 8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해당부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출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나, 그 휴가의 시수의 산정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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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 하였울때는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이런 일도 회사내 인사과쪽이 처리를 하는건가요??-> 회사 내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오나,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감사팀에 문의를 해보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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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전일은 무급휴무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따라서 주휴일이 정해져있는 것은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며, 주휴일은 주 1회 이상만 주면 되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모두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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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5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친구가있는대요중간에 육아휴직으로 1년을 사용했다면퇴직시 15년 적용인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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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재계약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15일 수요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3/16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아님 다시 리셋인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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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알바로 일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서 알바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1년넘게 근무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조회해보니까 환급금이 나왔더라고요 사장님 계좌로 들어왔다는데 자꾸 대답을 피하고 제 환급금을 안주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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