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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vs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요?-> 근로조건 차이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5인 미만, 이상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옵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해고의 제한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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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년 01월 26일날 입사해 2022년 12월 25일날 퇴사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퇴사후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연차수당이 0이 더라구요. 휴가도 안가고 연차도 거의 안썼는데 15개중에 11개 남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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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에 비추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해당 법령에서 약 13개의 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두 여기에 적시하기는 곤란하므로, 고용보험법령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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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전반차를 쓰면 오후에 언제 나와야하는건지 오후반차를 쓰면 오전엔 언제나와야하는건지그리고 반차에 반반차? 이런 것도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문의하신 반차의 경우,구체적인 사용시간과 출근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게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아야 하며,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분할사용분을 차감한 후의 시간에 출근을 하면 될 것입니다.반반차 등 분할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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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 미포함 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정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봅니다.(1)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절차: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2) 포괄임금제상 연차수당의 포함: 이미 근로계약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더불어,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봅니다.(1)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지,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현재 방학 중이라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 중 인데 월급에 연차수당 삭감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간주로서 임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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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거같은데 나갈때 퇴직연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데 저는 퇴직연금이 들어있엇 퇴직연금 DC를 들어놨는데 정년퇴직안하더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오며,퇴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다만 연금 개시에 대한 부분이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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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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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사장님한테 산재처리를 요청했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본다 이거 산재처리 하면 사장들끼리 있는 단체 대화방에 너 면접 보러가면 뽑지 말라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지방노동청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산재 은폐 대응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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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한달을 기준으로 받나요?아니면 일을 기준으로 받나요?2월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달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구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수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일액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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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정도 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은 실업의 상황이 아니라 휴직의 상황이므로 논리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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