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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병가 60일(유급)을 쓴 직원은 연차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인사 직원이 자세한건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이유가 뭔가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를 보아야 하겠지만, 병가에 관한 부분이 출근율 산정 단위에서 결근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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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로 인한 통근곤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회사가 자차로도 45분이상 걸리는 거리이고외진곳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1시간 45분이 소요되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통근곤란은 모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근곤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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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계약직의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1일이 부여되는데요,11개월 계약직의 경우 마지막 달을 만근해도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건가요?1월1일~11월30일 계약 근로자의 총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총 10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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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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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을 수도권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부산에 내려올 사원을 못구했다는 핑계로 수도권으로 안보내주고 있습니다이러한것도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용당시 해당 근무지의 동의가 있던 것이라면, 별도의 부당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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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정공휴일 년차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년차로 대체할수 없다는걸로 아는데그럼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설명절)을 년차로 대신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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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주 20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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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가 바빠서 연차를 못쓰게되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제 스스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다고 하는데.업무여건상 쉬게 되면 대신해줄 인원도 없고..더군다나 바쁜 일과에 맘 놓고 쉰다는게쉽지는 않아요. 수당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방법인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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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본급외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가 급여가 기본급외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장수당 등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만 붙는건지 주휴수당 이외에 총 월급에 붙는건지궁금해서요~->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산정시수에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설계하게 되겠으므로, 보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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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실업 급여는 다니고 있던 회사의 사업주가 주는 것인가요?->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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