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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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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3일 수목금 근무를 하고 있고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입니다실제로는 수요일에는 5시~9시30분목요일,금요일에는 5시~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쉬는 시간 30분은 주신 적 없이 계속 근무했는데수요일 5시간 목,금요일 5시간 반 근무한 걸로 급여 계산이 되나요?아니면 수요일 4시간 30분 목,금요일 5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돼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명시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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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공무원들의 일탈을 제외하더라도, 근무태만이나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법률적인 부분을 질문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며, 근무태만, 성과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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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 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킬 수 없데되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법적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당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은 미출근 기간에 대해 결근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산정 등의 상황에서 퇴직금 등의 액수에 불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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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헌법적인 차원에서는 부업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회사의 취업 규칙에 부업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부업하다 걸리면 해고되는 건지요.->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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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특고직종에 1년7개월 근무했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들었는데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프리랜서로 근무를해서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월편균 350 만원 정도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문의하신 경우엔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으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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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당 알바를 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12시간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식당에서 근무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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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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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징계로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해고라고 기재되어있어 추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소문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렇게 나와있어도 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정보만을 적어야 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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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연봉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벌써 2023년이 되어가고있는데요해를 넘겨도 소급받을 수있는지요?또 만약 해를 넘겨도 사측에는 불이익없이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소급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협약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섭기한이 늘어난다고 하여 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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