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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협의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및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친권자및양육자를 변경해야되는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이혼시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자녀와의 친밀도, 누가 주로 양육해 왔고 부모가 별거중이라면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의 경제력 등 양육환경이 판단요소가 되며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그 의견을 들어 반영합니다. 이때 자녀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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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물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게는 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2.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나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3. 위자료 청구는 명백히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그외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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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로 이용중인 사유지땅 복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해 그 통행이 막힌 가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지는 그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나 현황도로를 막는 경우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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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인으로 자가격리로 수입 감소때문 금융연체발생으로 파산 신청 요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많아 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분이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장기적으로도 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는지, 그리고 재산상황에 따라 파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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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에 기록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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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후 몇개월이면 통장개설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화되어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오거나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다 받고난 뒤에나 가능합니다. 해당 형사사건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제출해야 계좌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개월이 지나야 풀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형사사건이 끝나야 풀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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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판결 벌금 금액이 부당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종상향금지원칙만 적용되어 같은 벌금형 중에서는 그 액수가 상향될 수는 있고, 다만 징역형 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범죄사실 증명이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범죄사실로 벌금이 나왔고 어떤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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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공증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하시든지 그 각서를 인증하는경우 우선 각서내용대로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나중에 소송에서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포기,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쓰여진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다시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되어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귀책과 관련한 자료,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한 자료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소송시 증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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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관련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로 얘기를 나눈 부분이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보증금, 월세, 계약금, 인도시기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두로라도 서로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여야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 내용으로 보아 계약의사를 밝힌 것일뿐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까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도 계약을 해야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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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파손에 따른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물손괴죄와 달리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놓인 위치 등으로 책임을 파손한 사람에게 전부 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가액전부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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