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많아 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분이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장기적으로도 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는지, 그리고 재산상황에 따라 파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화되어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오거나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다 받고난 뒤에나 가능합니다. 해당 형사사건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제출해야 계좌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개월이 지나야 풀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형사사건이 끝나야 풀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종상향금지원칙만 적용되어 같은 벌금형 중에서는 그 액수가 상향될 수는 있고, 다만 징역형 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범죄사실 증명이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범죄사실로 벌금이 나왔고 어떤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하시든지 그 각서를 인증하는경우 우선 각서내용대로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나중에 소송에서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포기,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쓰여진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다시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되어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귀책과 관련한 자료,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한 자료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소송시 증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로 얘기를 나눈 부분이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보증금, 월세, 계약금, 인도시기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두로라도 서로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여야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 내용으로 보아 계약의사를 밝힌 것일뿐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까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도 계약을 해야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파손에 따른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물손괴죄와 달리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놓인 위치 등으로 책임을 파손한 사람에게 전부 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가액전부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진료비채무를 상속채무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지인의 관계에 있어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입금한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인이 명백히 투자한 대상을 알고 있고, 질문자님은 단순히 입금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인이 투자대상을 잘 모르고 있고 질문자님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입금 경위, 투자대상이 어디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현재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그 명칭대로 적으셔야 하며, 대표자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2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인 명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대표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