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사용처 소명 보정은 없더라도 보통 최근 1년치 통장거내내역을 제출하게 하면서 일정금액이상(예를 들어 30만원 이상, 50만원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입금은 그 경위, 출금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가능하나 아무래도 재고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죄는 고소취하해도 수사기관이 필요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제기 후 가해자의 형사처벌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의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치료비는 실제 든 비용, 그리고 입원했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는 상해 정도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의 용도나 변제방법에 대해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배상명령은 채무자가 형사재판을 받아야 그 때 해당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부부간 다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대신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해당채무가 부부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