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민사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으나,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기제출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금액은 두분의 실제 관계나 주고받은 내용, 오프라인만남 여부 등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해 피고소인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소인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소송을 하는 것인지와 형사고소를 어떤 죄목으로 한 것인지 추가 정보 파악이 되어야 승소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낸 상태에서 불출석하는 것이면 불출석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단계를 권유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 이송신청을 해도 이송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