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복역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법원에 기소하는 것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라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것이 셋 중에 가장 유리합니다.그 다음 유리한 것은 선고유예이고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만은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법정구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법정구속하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심 진행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사건의 경우 등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인루어집니다. 벌금 내지 징역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법 적용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구속되었으나 후에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송결과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비용을 상대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400-5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2. 보통 법원을 통해 조회를 하는데 휴대폰사용내역은 불가하고, 계좌거래내역은 가능하며, 카드사용내역은 조회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3. 보통 법정에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4. 아이들 의사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5. 부부간 동거의무나 협조의무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하는 이유나 계기가 중요할 듯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