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등이 오면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자를 정합니다.이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에 대한 명예훼손 대화가 있고 a, b와 c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큰형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대개 청구금액 대비 승소(인용)금액이 얼마인지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이혼소송의 경우도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부담하라는 판결이 대개 나올 것이고, 이때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그 결정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고가 들인 변호사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지는 않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변호사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에 배우자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여서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하고,행위태양, 반복성, 빈도나 강도, 부부에게 미친 영향이 모두 고려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영×가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이었고, 질문자님의 표현상 이영×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그 뒤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1회 기일에 피고인측에서 증거인부를 하고 증거동의한 것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화비디오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