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는 사람의 신체나 기능에 대한 훼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대개 상해진단서로 이를 증명합니다. 폭행은 상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면책되지 않고 개인회생변제계획에 의거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 7조제2항이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소는 대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경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진행한다고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3개월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격증이 있다고 어떤 책임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회사내에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회사 내에서 주어진 역할, 취업규칙, 자격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효력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연료의 경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서 소멸시효완성여부와 상대가 계속 지급하겠다는 시점 상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