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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내에서 아이디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 휴대폰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번호가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오게 유발한 측면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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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신체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는데, 1963년 맥브라이드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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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댓글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수사기관에서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유튜브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댓글을 단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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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상장 안되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이 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과정 중에 법률 위반 행위가 있거나 해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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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녹음을 해도 증거 채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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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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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가져갈 당시 땅을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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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하는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하고 있다면 경찰이, 검찰이 하고 있다면 검찰이 진행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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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에서의 사고였다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영상을 확인해야겠지만 전적으로 취객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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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 에서 컴퓨터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컴퓨터의 중요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컴퓨터의 인도와 대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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