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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대표, 입주자대표 직무관련하여 법적으로 권한 및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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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거래응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해 달라는 형사고소는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대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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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생각보다형량이 작은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선고형은 범죄경위, 그 외 양형사유가 반영되어 낮게 선고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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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 치료비 어디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다른 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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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사기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아울러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겠구요.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사전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시는 것이 좋겠구요.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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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를 건 경우에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입자가 채무를 가진경우,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2. 가압류시 공탁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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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찰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경찰서에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2. 해당 경찰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결과를 종합해 범죄혐의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올리고, 검사가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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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취객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쩔수 없이 녹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한 후에 그 녹음된 내용 및 cctv영상을 토대로 모욕 내지 업무방해로 고소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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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하자로인해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원에 한번씩 꺼진다, 이제는 아예 안켜진다" - 이 부분이 태블릿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태블릿 매수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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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의 위축,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개인정보, 환자의 개인정보, 의사와 환자의 신뢰문제, 의료인의 수술 참여 저하 및 외과 기피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관련하여서는 cctv만큼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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