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직장에서의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후견하는 것이 임무이고,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일정부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하될것이다'라며 취하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상황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직권남용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민원실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보고 그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분담을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대개는 원고가 90프로, 피고가 10프로 부담케하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로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이나 정도, 반복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해야하는데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서 상대방유책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지급해서 남자를 면책시킨 부분이 있어야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휴대폰번호를 알든 본인사건을 통해 알든 소송을 진행하면 남자의 인적사항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