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이 샌다는 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정도라면 계약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공사업체의 공사를 방해한 경우 공사업체는 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법률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고 시행일이 달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3. 법령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지가 늦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재계약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갱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한 대로 여자친구 결정하에 직접 투자한 돈이라면 투자를 실패했다고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가 공개됨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따라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의 문제 때문에 실제는 경찰을 대동한 경우에 열람 등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공을 하더라도 다른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월 단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즉시 제공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는 있을 것입니다. 강제라는 것은 임의 지급의 반대인데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청구하든지 해야지 계약서작성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미수금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받아 두든지, 선결제 후 제공을 하든지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